신설 신재생에너지 대상 유감(遺憾)
신설 신재생에너지 대상 유감(遺憾)
  • 조민영
  • 승인 2007.07.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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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평가를 특정 언론사와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중략)...또한 다른 언론사 행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향후 각 정부 기관이 이번에 중단한 특정 언론사와의 공동행사와 같은 문제가 있는 행사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와의 공동행사 중단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정부는 신문사가 정부 부처와 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공동 진행하면서 언론의 권력유착 문제를 감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권언유착 문제가 에너지계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에너지전문지인 모 신문과 공동 주최키로 결정하면서다. 신설될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당초 산업자원부장관표창선에서 국무총리표창까지 격상된 그야말로 '특별한'상이다. 이 상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뛰어난 활약과 공로를 보인 업체나 인물에게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1년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위한 공적을 토대로 추천ㆍ접수를 받아 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랜 준비와 공론화를 거쳐 객관성과 권위를 담보해야 할 상이 졸속으로 시행된다면 과연 공적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을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인 모 신문이 심사위원의 30%를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에 신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로 운영되는 회사가 수상자 선정에 개입하게 되면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에 앞서 상의 공신력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 이같은 예는 일간지 및 각종 경제지, 지방지에까지 '사업성'을 앞세워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언론권력화 문제는 심심치 않게 비판받고 있다. 언론사가 정부와 함께 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권언유착으로 비춰진다. 앞서 한 신문사가 주최한 상이 언론과 여론에 의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비판받으면서 상의 취지와 의미가 훼손된 바 있다. 심지어 수상 거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언론사가 제안해 산자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가에너지의 미래를 담당할 신재생에너지대상 제도에 대해 산자부가 상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신중하고 밀도있게 고려해볼 것을 기대해본다.

산업자원부에 근무하다 지금은 관련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한 간부의 말이 뇌리 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상은 수상자를 신문사에서 다 정해 와요. 우리는 형식상으로 심의하고, 장관 혹은 차관이 자리에 참석해 행사만 치르느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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