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가능할까?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가능할까?
  • 이투뉴스
  • 승인 2007.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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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및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2012년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까?

 

새삼스레 우리가 이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미뤄봤을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진행평가 결과를 보면 일단 산술적으로 이같은 목표가 상당히 핑크빛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에관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2년까지 9년간 진행토록 되어 있는데 4년차인 지난 6월말 현재 8108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10만가구를 9년동안 태양광 시설을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1만1000가구 이상 태양광시설로 깔아야 한다.

 

즉 이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 3만가구 이상의 태양광주택이 확보되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올 상반기까지 1만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출수 없다.

 

더욱이 에관공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5946호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2005년보다 약 6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금년의 경우는 상반기에 불과 927가구에만 태양광 설비가 갖춰졌다. 물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특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속도로는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을 10만호로 늘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부와 에관공도 잘 인식하고 있듯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갑자기 늘어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설비를 갖춤으로써 얻을수 있는 이점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정부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를 시정해야 한다. 제대로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것 만을 찾아서 하다가는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확대가 우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특성이 백년대계를 봐야 하는 만큼 실적에만 치우쳐서 졸작을 내놓는 일 역시 삼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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