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휴면특허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산자부, "휴면특허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
  • 진창섭
  • 승인 2006.08.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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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특허 기술사용 유무 확인 불가능

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가능성 있는 '휴면특허(사용하지 않은 채 사장된 특허)'라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구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8%가 "비용이 비싸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 휴면특허에 대한 세부 자료나 통계가 없는 실정이어서 산자부가 이번 조사결과를 어떤 경위로 내놓았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호정 산자부 기술사업팀 주무관은 "현재 휴면 특허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어떤 특허가 휴면 상태인지 조사나 통계를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무관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는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따로 자체 경비를 들이거나 사람들을 배치해 휴면특허 조사를 실시한적이 없다" 고 말하고 "각 기업들이 보유 중인 특허의 기술 사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 나타난 분야는 전기전자 27건, 정보통신 21건, 화학공정 15건, 원자력 2건, 기타 30건 등 총 95건으로, 현재 분석중이며 산자부는 분석이 끝나면 중소기업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대기업 사이에 다리를 놓아 줄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강주무관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특허를 파악해 대기업과 중계해 줄 중계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게됐다" 며 "마음은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산자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중소기업이 휴면특허기술거래시스템(sp.ntb.or.kr)에 접속하면 개별 기술의 가격 및 거래 유형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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