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순환출자 장기적 과제로 추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순환출자를  하루 아침에 해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해소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는 14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5곳은 악성 순환출자가 전혀 없고 나머지 9곳을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쪽과 비교적 해소하기 쉬운 쪽으로 나눠보면 각각 4곳과 5곳"이라며 "하루 아침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해소하는 것으로 외부에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출총제는 순환출자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라며 "그래서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어느 정도 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출총제의 폐해만 시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재계에서 출총제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출총제의 정책목표는 달성하되 기업 부담은 가능한 적게 주자는 원칙아래 대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