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심사로 배정물량 조정…홍보지원도 검토 필요

#1.

지난 2일 서울 평창동의 한 주택가 골목. '대한민국 제 1의 부촌'으로 잘 알려진 이곳에서 "전기 공짜로 쓰세요"라고 새겨진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끼고 있다. 목돈지출이 어렵지 않은 부잣집을 겨냥해 P 태양광 설치업체가 몇달 전부터 걸어놓은 현수막이다. '산업자원부 설치비용 60%지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명까지 달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관심 그 자체다.      

 

#2.

지난달 초 전국단위 일간지인 OO신문의 경제면 하단 광고면. "내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공짜로 쓴다"는 광고카피가 큼지막하게 인쇄돼 있다. '태양광 자가발전기 후 전기 할증요금에서 해방'이라는 문구도 이어진다. 최저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는 이 광고 역시 태양광업체 T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집행한 것. 그러나 '조기마감'을 장담했던 이 회사는 아직 여유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일부 태양광 전문기업의 '속앓이'=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의 올해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일부 업체가 오는 9월 에너지관리공단의 2차 점검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저가낙찰 위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전문기업에 선정됐지만 수용가를 확보하는 일이 생각처럼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업계와 에관공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10만호 보급사업의 목표는 8046kW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구수로 따져보면 약 8000가구, 10만호 보급목표의 15%를 올해말까지 채운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최초 27개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일부업체가 지난 6월 에관공의 중간점검에서 할당받은 물량을 채우지 못해 후순위 업체로 물량을 넘겼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하반기 점검에서도 일부 업체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포기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업 선정이란 기쁨도 잠시, 고객확보에 실패한 이들 업체는 벌써부터 차기년도 사업참여에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관계자는 "전문기업은 9월까지 배정물량의 75%를 채워야 한다. 상반기에 일부 업체가 이 실적을 달성 못해 회수당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신청ㆍ승인추세로 볼 때 큰 무리는 없겠지만, 1~2개 업체 정도는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물량확보' 무엇이 문제인가=이 같은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상반기라면 추가공고를 내면 되고, 시간이 촉박한 하반기에는 차순위 업체에 넘기면 그만이란 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설치가 안되면 추가로 재공고를 내고, 2차 점검(하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잘 하고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식으로 넘겨진다"며 "부득이 책정한 물량을 못 채우는 업체는 차기심사에서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사업 집행기관이 물량배정에 좀 더 철저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포기물량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가경쟁 위주의 박리구조에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않는 수준의 홍보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 전문기업의 한 관계자는 "에관공이 30~1000kW까지 배정물량을 나눌 때는 나름대로 기업의 역량과 실력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걸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냐"면서 차제에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는 것 없는 장사라고 하면서 오죽하면 현수막을 내걸고 없는 돈에 광고까지 냈겠냐"면서 "정부가 태양광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교육하거나, 간접홍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의 고객유치 담당자는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부지원 60%를 받아도 수용가는 600만원의 적지않은 목돈을 투자해야 한다"며 "태양광은 10만원 이상 전기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나 경제성이 있어 고객확보가 쉽지만은 않다"고 호소했다.  

 

이달 현재 10만호보급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1개, 이중 4개 업체는 지난 6월 상반기 중간점검에서 추가로 선정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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