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체제ㆍ효율성 떨어져 확대 불합리
구역형전기사업(CES)이 분산형 전원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돼 '집단에너지 이상론'에 빠져 있는 정부와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구역형전기사업은 열원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주장은 향후 집단에너지의 '적정선' 논란에도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팀에 따르면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통해 허가가 난 22개 CES사업의 허가 설비용량은 12일 현재 930MW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추가로 허가를 낼 사업도 3~5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구역형전기사업은 오래 전부터 발전효율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다. 유연탄ㆍ원자력 중심의 기저발전 대비 효율이 80%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같은 효율논란은 업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는 ▲공급자-수용가가 비교적 유연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분산형 전원체제에 일정부문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몇 년간 크게 확대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CES확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 두가지 장점조차 재고(再考)의 여지가 크다는 게 최근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란 사실이다.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송전망이 연결돼 있어 단독 송ㆍ배전 체계의 미국처럼 CES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 난방ㆍ전기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CES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허가를 받은 사업 대부분이 아직 가동전에 있고, 일부 발전중인 사업도 한전에서 싼 전력을 공급받아 차액만 누리고 재판매하는 식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LNG를 연료로 하는 일부 수도권 허가물량의 경우 차라리 유연탄이나 원자력발전을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원래 CES는 열 공급자와 수용가가 자유계약에 의해 교섭력 있고 대항력 있는 시장을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여기에 지역 냉ㆍ난방사업이 포함되면서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며 CES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은 "열 밀도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따지는 현행 허가체제로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이라든지 경제성 검토는 중장기 혁신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