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 대폭 키워야
태양광 시장 대폭 키워야
  • 이투뉴스
  • 승인 2007.08.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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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부상하는 태양광발전 산업’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태양광발전은 초기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만 시장활성화가 가능한 전형적인 ‘정부지원 의존형 미래기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같은 주장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보면 아직도 비합리적이고 주목구구식 정책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설명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태양광 발전 비율은 0.003%에 불과하다.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비율을 오는 2011년 5%, 2030년에는 9%까지 대폭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비교적 사업타당성이 증명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예에서 보듯이 쉽사리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은 2004년 1.2%에서 2005년에는 0.9%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0.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태양광발전 시장이 2005년에는 150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361억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태양광이 발전단가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려면 일본은 2010년, 미국은 2015년, 우리나라는 202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안보 등 다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 확보시기를 5년 정도 앞당길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각국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만 하며 이같은 양을 채우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청정에너지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태양광발전은 태양에너지의 이용가능량이 전세계 연간 에너지 소요량의 2850배에 달하며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지역 및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고 유지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한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에 맞추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가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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