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개발률 확대를 크게 환영한다
자주개발률 확대를 크게 환영한다
  • 이투뉴스
  • 승인 2007.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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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우리는 크게 환영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2013년 18% 였다. 그러나 산자부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성과가 속속 드러나면서 2013년 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산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6년까지 28%까지 자주개발률을 올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고작 3.2%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이 눈에 잘 띄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대로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당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의 안정적인 석유확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

 

이같이 외면상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이미 내면적으로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미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기 위한 포석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모두 나서서 아프리카 등지를 누비며 현금으로 에너지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호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로 다름아닌 에너지와 자원의 물류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웅변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고갈에 대해 터무니없이 둔감한게 사실이다. 에너지는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존재인데도 석유가 한정없이 생산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 아울러 석유값이 크게 오르면 새로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석유 부존량은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참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산자부는 자주개발률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2009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충해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해외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또한 자원개발 전문가 기근현상에 대비해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에도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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