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 2012년까지 5000억으로 확대

온실가스를 사고 파는 탄소시장이 올해 안에 국내에 개설되고 CDM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국내 최초의 탄소시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감축실적 발급과 시장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을 위해 2005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내에 등록소를 개설, 50건의 감축사업을 등록ㆍ관리해 왔다. 이와 함께 1392만톤 규모의 국내 CDM사업을 활성화시켜 국제배출권(CER)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석 산자부 에너지정책기획관은 "국내 배출권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국제시장 거래가 가능한 물량은 1442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2012년까지 448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유한 민간기업 등이 판매자가 되고 공기업이나 정부, 조기 감축실적을 원하는 국내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사고 파는 형태를 만든다는 게 탄소시장 형성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실적을 톤당 5000원선에 구매해주고, 2011년까지 총 685억원을 탄소구매에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CDM 등의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올해안에 조성될 계획이다. 산자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도 올해안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조석 기획관은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시장규모에 따라 펀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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