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인물>헤르만 셰어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재생에너지법' 제정 獨 에너지정책의 리더
<에너지인물>헤르만 셰어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재생에너지법' 제정 獨 에너지정책의 리더
  • 조민영
  • 승인 2007.08.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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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의무구매 제도화…유럽 재생에너지 상용화의 주역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리더로 불린다. 2005년 현재 1만8428대의 풍력발전기가 1만8428MW의 전력을 생산한다. 단연 세계 1위다. 비결은 독일의 법 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법(이하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전력소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200~300%씩 성장했다. 10만호 태양지붕프로그램도 성공했다. 이 같은 독일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는 헤르만 셰어가 있었다. 그는 수십년 간 독일연방의회 하원의원으로,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재생에너지법을 상정하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헤르만 셰어의 재생에너지법은 유럽연방법원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대세력은 이 제도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U 사법재판소는 2001년 재생에너지법은 기존 에너지 시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의 판결은 이후 유럽 전역의 재생에너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다.

 

헤르만 셰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의 활동 영역을 계속해서 넓혔다. 그는 2001년 베를린에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직을 맡았다. 이 단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를 받았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재생에너지관에 대해 알아봤다.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데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틀에만 속해있는 에너지만 얘기하고 생각한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연구와 개발, 기술 개발, 산업적 이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합당한 세금 정책등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 또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를 수입하기 위한 비용,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를 종합해야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줄 것으로 본다."

 

-에너지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껏 발표된 통계들은 모두 잘못 만들어졌으며 비과학적이다. 현재 에너지 통계들은 비상업용 에너지 흐름을 무시한 채 상업용만 측정,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너지 통계라고 부르기 보다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 통계라고 해야 정확하다.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반대중이 노력한 결과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치적인 단계를 요구했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협회나 환경단체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는 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

 

"이는 기존 화석연료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인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막고 모든 에너지 거짓말을 찾아내고 밝혀내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기도 하다. '왜 독일에서는 되는데 내 나라에서는 안되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독일은 '보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단계를 거쳤다. 험난한 과정 끝에 엄청난 발전을 맞이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했을 텐데.

 

"아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육성활동에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것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학계와 정계, 업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 헤르만 셰어: 1944년 4월 29일 생. 베를린과 하이델부르그에서 대학생활을 했으며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1972년 경제학, 사회과학, 대중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스톡홀름에서 재생에너지 노벨상, 1998년 비엔나에서 열린 태양광 컨벤션에서 세계 태양상, 2000년 바이오매스 세계회의에서 세계 바이오상을 각각 수상했다. 2004년 뉴욕에서 열린 미국 재생에너지 위원회는 그에게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를 수여했다. 같은해 베이징에서 세계 풍력회의에서 세계 풍력 어워드를 받았다. 2002년 <타임>지는 그를 녹색세기를 만든 영웅으로 뽑았다. 1998년 이후부터 세계태양에너지학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01년 세계재생에너지위원회 의장자리에 앉았다. 저서로는 '솔라 마니페스토', '태양 경제', '에너지주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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