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비공개 안건심의 '무슨 얘기 오갔나'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보다 강도 높은 온난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과 산업자원부 중심의 현행 사무국 운영을 독립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가 탄소시장을 만들고 펀드를 조성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전향적 자세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대부분의 위원이 큰 지지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상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안건 심의과정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날 김영주 장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新국가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와 실적 점검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탄소시장 조성에 대한 산자부의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자발적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탄소배출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을 시키는 이른바 '할당제'를 앞당겨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감축목표치를 만들고 서서히 목표치를 높여나가면서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산자부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전반적으로는 국민적 합의 아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산자부가 맡는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위원회에 대한 사무국 업무는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일부와 별도의 전담인력 4명이 맡고 있어 운영 투명성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반발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사무국이 각 부처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지한 대통령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공식 안건으로 거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사무국의 구성형태에 대해 시민단체(위원)를 중심으로 별도 조직을 꾸리거나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부처 파견인력으로 사무국이 구성된 것으로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지나치게 경제성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하면 항상 경제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화석연료가 뿜는 탄소와 공해물질을 감안하면 결코 경제성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시키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율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자부 장관이 "하반기 3차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 별다른 정부측 공식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문제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3차 회의 때 상정될 경우 정부-증량, 민간-감량으로 의견이 엇갈려 위원회 사상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