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가전략에 총력 기울여야
기후변화 국가전략에 총력 기울여야
  • 이투뉴스
  • 승인 2007.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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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너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범 정부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이 간헐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간 주춤거려온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만한 정부내 문제점도 없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나선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두번째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국가 전략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키로 했다.

 

내년부터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하는 교토의정서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이들 각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에너지 비중이 크다는 점과 당시 환란까지 겹쳐 다행히 1차 온실가스 강제감축 이행국에서는 빠졌으나 2013년부터 시작될 2차 기간에는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이같은 주변상황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연내에 탄소시장도 개설키로 했다. 탄소시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개설됐으며 에너지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서둘러야할 사안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정부는 이밖에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키로 했으며 에너지 공기업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를 통해 탄소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이 세계에서 9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10위이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국가전략에 총력을 기울야할 이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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