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바이오가스 연료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는 2012년부터 바다에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오염방지 협약인 런던협약이 공식 발효되기 때문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군산, 포항, 울산해역에 내다버린 축산폐수는 총 261만톤이다. 매일 7000여톤, 20톤 트럭 350대분의 분뇨를 바다에 버려온 셈이다.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각종 오니까지 합하면 배출량이 연간 1000만톤을 육박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육지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바다가 온전할 리 없다.
다급해진 정부는 올 초 갖가지 대책을 쏟아 냈다. 환경부와 농림부가 손잡고 분뇨발생 최소화와 자원화에 초점을 맞춘 가축분뇨관리법을 공동 입법하는가 하면, 현재 5곳에 불과한 공동자원화시설도 2011년까지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경기 이천시과 경남 창녕군에 바이오가스 시범시설을 설치해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축산분뇨 에너지화에 대한 민관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산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위 '돈이 되지 않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축산분뇨를 값진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알아봤다.
◆ 2012년 런던협약 발효=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앞두고 축산농가만큼 마음을 졸이고 있는 곳은 각 지자체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포천시 영중면에 하루 1만2240㎥의 바이오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생산 플랜트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독일 엔비오사와 체결한 MOU를 통해 추진하고 가스화하고 남은 축분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형태의 에너지화 시설을 10개 이상 건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와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다. 농림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 농림부의 궁극적 관심사는 '에너지'가 아니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 그 자체"라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처리 이후에도 슬러지가 남아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 바이오가스, 농림부도 손 든 사연=축산분뇨 대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이처럼 회의적 시각을 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에너지화에 대한 경제성이 낮고 가축분뇨 처리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농정연구센터가 지난해 11월말까지 수행한 '국내여건에 적합한 가축분뇨 Bio-gas생산 최적시스템'이란 제하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가동중인 국내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잦은 고장과 높은 운영비로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
예상했던 양만큼 바이오가스가 나오지 않아 전력생산량이 시설을 돌리는 정도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남겨진 슬러지를 재처리하는 데 재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이 턱없이 낮아, 높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해 놔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 왜 우리는 안 되나=독일이나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이 인기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열쇠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축산분뇨에 지원하고 있는 발전차액은 kWh당 85.71원, 독일은 똑같은 시설에 우리보다 3배이상 높은 267.4원을 보장해주고 있다.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농가가 수익이 보장되는 시설투자를 꺼릴 이유가 없다.
우리처럼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보다 '분뇨=돈'이란 공식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리를 줘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업계에 따르면 10개 이내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군소 바이오가스 관련업체는 절반이상이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많은 시설과 우수한 장비를 개발해 놓고도 판매처가 없거나 그나마 운영중인 장비가 국내실정과 맞지 않아 가동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과다한 항생제 사용도 문제=전문가들은 가동률 저하의 원인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항생제 사용을 지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해 축분이 잘 썩어야 다량의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항생제가 이 역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매스 김영식 대표는 "사료나 주사를 통해 항생제가 주입되면 일부가 분뇨를 통해 배출되면서 혐기활동을 하는 생물균이 무력화 될 수 있고, 결국 메탄가스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