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특소세 폐지해 달라”

프로탄 특소세 폐지를 위한 LPG업계의 행동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2일 LPG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원회와 민주당에 프로판특소세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특소세 폐지를 위한 적극태세에 돌입했다.

이 건의문은 조만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국회 산자위원회를 비롯해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 부서에도 전달될 예정이어서 향후 정ㆍ관계 인사들의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LPG업계는 LP가스공업협회, LP가스판매협회, 대한LPG산업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건의문을 통해 프로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세금 인하가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LP가스 가격이 LNG(도시가스)에 비해 70% 정도 비싸 LPG사용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중소업체가 대부분이어서 경쟁력도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프로판가스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도서지역, 도시 저소득층 등 사회소외계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세금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프로판에는 사치성 과소비 품목에 소비 억제 차원에서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통해 LPG업계는 프로판 특소세가 인하될 경우 연간 약 92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세금 인하로 수혜를 보는 가정이 700만가구에 달해 서민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프로판 특소세 인하로 프로판의 경쟁력이 향상될 시 LNG 수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등 에너지 산업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G 업계는 최근 등유에 대한 특소세와 판매부과금 인하 움직임과 관련, 프로판에 동일한 세제 인하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LPG산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PG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프로판 유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고비용 유통구조는 정부와 LPG업계가 함께 배송센터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소세 폐지 효과가 유통비용에 흡수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ℓ당 134원씩 붙는 특별소비세를 90원으로 인하하고, ℓ당 23원인 판매 부과금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당 40원인 프로판의 특소세 인하 계획은 철회했다

석유공사 자료(7월현재)를 기준으로 유효열량 (1000kcal)당 가격을 비교할 때 프로판은 172, 보일러 등유는 187로 프로판의 가격 경쟁력이 약간 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현행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대폭 인하될 경우, 등유 경쟁력이 프로판을 앞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