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선별해 개선할 것"
한국전력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칼이 도시가스업계를 향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난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해당업체에 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의 현행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토록 한데 이어진 조사다. 공정위는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 부문으로 올해 에너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