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결정 철회하고 국회 논의 촉구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며 폐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차량 LPG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수당을 확대하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의 주장에는 장애인계가 간과해서는 안될 정책 입안자의 무지와 행정 편의주의, 그리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다"며 "성급한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애인 차량 LPG지원 사업 재원이 2005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 투입된 예산의 59.4%인 2458억원에 이르고 있어 여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며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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