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극렬 반대 … 타당성 입증 과제로 남아

주요 도시가스사와 집단에너지 공급자들의 협의체인 구역전기사업자협의회가 150MW로 못박힌 현행

구역전기사업(CES) 한계 용량을 두 배 가량 늘려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는 한

국전력과 CES사업자간 갈등의 핵이 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ES협의회는 전기위원회에 구역형전기사업의 한계용량을 최대 300MW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건의를 냈다. 앞서 지난 1월 협의회는 발족과 함께 CES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최근 용량증대 건의는 이 결과 일부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웬만한 화력발전소 용량이 500MW인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에 협의회가 정부에 제시한 최대 용량 300MW는 한전 독주형태의 국내 전기산업 지형을 바꿔놓을 만큼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CES업계는 사업가능 용량이 150MW로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발전설비 조합이 불가능하고 투자효율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당장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적 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한전의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그간 지속돼 온 CES사업 효율성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한전의 극렬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분산형 전원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명목도 향후 CES업계가 상업운전을 통해 입증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 마케팅팀 관계자는 "현재 상업운전에 돌입한 유일한 CES가 단순 전력 재판매 형태에 그치고 있고, 모 도시가스사가 추진중인 새로운 CES 역시 임시전력을 긴급 수혈받는 등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용량증대를 주장하기 앞서 구역전기사업이 나라 전체에 미칠 악영향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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