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

"국가의 에너지 자립비율을 높이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순으로 선택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민간기업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재혜택과 보조금지급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롤 적극 활성화 해야 한다"

에너지계 전문가가 한 말이 아니다. 21세 대학생(오진석. 부경대학교 재학), 31세 광고회사 대리(서지현. LG애드 근무), 59세 대학교 강사(이경희. 창원대 출강) 등 15명의 시민이 정부의 기술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이다.

과학기술부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묻는 시민공개포럼을 개최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민공개포럼 권고문을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시민패널에게 기후변화대응기술과 관련정책에 대한 전문적 정보를 정부관계자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패널들이 2박3일간 난상토론을 거쳐 정부를 향해 권고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오진식 씨를 비롯 대학원생, 증권사 간부, 정부 투자기관 연구원 등 일반시민 15명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제한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우선 투자하고, 기후변화적응기술에 대한 연구지원과 인력양성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들은 또 "민간기업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재 혜택이나 융자, 보조금 지급등의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다만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패널들은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기술 협력체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과 관련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기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사회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공개포럼에 정부 패널로 참여한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범부처 현안 문제에 주말도 반납하며 참여한 시민패널의 열의에 감사드린다"면서 "기술영향평가 시민공개포럼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미래 기술이 가져오게 될 편익은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가 도입해 올해로 4회째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