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물 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생명의물살리기센터는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의의 눈으로 바라본 물산업화, 물민영화'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원도 공동 주관하는 이 토론회는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영준 생명의물살리기센터 간사는 "제3세계 물민영화 사례를 통해 물 민영화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의 논의구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 제3세계 물민영화 사례(Malou Tabios, jubileesouth) ▲ 물 산업 육성방안 무엇이 문제인가?(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의 주제발표와 최용철(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 이상헌(한국자원재생공사 부장), 이미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박영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올해 안에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상수도 관리체계의 개편, 수도사업의 규모화 및 경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