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자유화 이후 유가상승에 영향" 주장

전기나 가스처럼 석유를 산자부의 가격규제 대상에 재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격규제를 없앤 석유가 지난 10년간 43%나 오른 반면 전기는 18%, 도입가를 제외한 가스는 10%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7일 산업자원부가 무소속 임종인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격고시제가 실시되던 10년전 리터당 839원 하던 휘발유는 올해 1477원 수준으로 43%나 인상됐다.

 

반면 주택용 전기료의 경우 1996년 킬로와트당 92.05원에서 지난해 93.7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쳤고, 가스요금은 10년전 ㎥당 214.83원에서 올해 487.74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이중 80% 이상이 구입비용 인상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는 10%선에서 인상되는 데 그쳤다. 

 

임종인 의원은 "가격고시제 시절 10년동안 33%가 오른 석유가격이 자유화 이후 10년간 43%나 올라 유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가격통제권을 갖고 있는 전기나 가스처럼 석유도 필수공공재로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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