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중 9대가 '먹통' … 산자부, 통합고시 허술 개정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스누출을 막기 위해 정압기지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 대부분이 '먹통'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지장치 10대 중 9대가 지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치는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2005년 8월 이전 설치된 장치는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산업자원부의 통합고시에 따라 그간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압기지에 설치된 92개의 지진감지장치 중 87%인 82개는 고장이나 성능저하로 지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더욱이 고장난 시설의 90%는 부품이 없어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정상 동작하는 장치는 10대중 1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지진감지장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품목이다. 하지만 그간 이들 시설은 한번도 공사의 지적을 받지 않았다. 2년전 산자부가 통합고시를 손질하면서 '2005년 이전 시설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보칙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의원은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성능저하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산자부를 겨냥해 "통합고시를 엉터리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헌만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기검사는 정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은 대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고시 개정 당시 전문가를 투입해 2개 시설을 조사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샘플조사로 결론을 내려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지적 대부분을 시인했다. 

   

이명규 의원은 "산자부와 안전공사가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서 "이 문제를 장관에 반드시 보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산자부의 견해와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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