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골 깊다'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골 깊다'
  • 이상복
  • 승인 2007.10.2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 건축허가 '불허' … 한난 법적대응 시사

용량증설로 촉발된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정됐던 착공만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일부 신도시가 제때 지역난방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09년말을 목표로 했던 지역난방공사의 완공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파주시와 주민, 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들 3자와 산업자원부, 경기도청은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5자 회담을 열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는 515MW 강행, 파주시는 350MW로 축소, 반대측 주민들은 아파트와 1k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아예 부지를 옮겨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때 '발전소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지역난방공사의 제안을 주민측이 수용했다는 물밑 합의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오히려 갈등의 양상만 한층 복잡해져 기존 '주민-한난-파주시' 구도의 갈등관계가 '주민-주민', '한난-주민', '한난-파주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한목소리를 냈던 주민대표 측에서 미묘한 내분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께 교하지구 9단지 주민들은 나머지 14개 입주자 대표와 상의없이 산자부를 상대로 공사중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단지를 제외한 주민들은 법적 대응에서 패할 시 도리어 한난에게 공사에 대한 당위성을 쥐어주게 된다며 이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일 열병합발전소확대반대 대책위원장은 "주민 대책위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9단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책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해 관계자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던 기존 방침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난과 파주시와의 기싸움도 심상치 않다.

 

최근 시장실에서 김영남 사장과 만난 유화선 파주시장은 '최악의 경우 지역난방 공급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김 사장의 으름장에 대해 "맘 대로 하라, 그렇다면 우린 도시가스를 깔면 된다"고 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또 발전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난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용오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시는 원칙적으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용량 증설 부분은 원래 방침인 350MW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한난이 계속 515MW로 허가를 신청하면 우린 계속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장차가 벌어질수록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은 한난이다. 용량증설은 지자체의 관여사안이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와 각을 세워봐야 협조는 요원하고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그렇다고 준공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는 발전소 공기(工期)를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어 다음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운정 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조용신 한난 사업개발처 사업개발팀장은 "발전소 건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꼬투리 잡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신도시는 각기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어 주민 주장처럼 대체부지를 물색해 이전하려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며 "현재 일부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자부, 한난, 파주시, 주민, 경기도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이달말께 5자 회담을 속개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파주 열병합발전소는 …


파주ㆍ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서울 은평뉴타운 등에 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파주 교하읍 다율리 7만3784㎡부지에 발전용량 515MW 규모로 지난 4월부터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가까이 입주한 교하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당시 허가용량 350MW가 515MW로 늘어난 점, 주거지와 발전소간 이격거리(약 70m로)가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설 저지에 나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난방공사는 주거지와의 이격거리를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민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