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는 외국인?
주유소 사업자는 외국인?
  • 이경하
  • 승인 2007.11.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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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석유공사에서는 주유소판매가격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유업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초기 취지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회였으나 이도 잠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10여분으로 끝이 나고 한 시간 가량 주유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주유업계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 한집 건너 주유소가 들어설 정도로 주유소 수가 늘어나 가격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예 전국의 주유소가격을 일시에 공개해 제 밥그릇을 빼앗겠다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


특히 이 시스템은 지역마다 다른 물가와 부지 임대세, 서비스, 차등 적용받고 있는 공급단가에 대한 개념은 무시한 채 오로지 판매가격만을 공개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붙이겠다는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시스템 구축 절차상에서도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 업체를 공개 입찰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의견 따위는 귓등으로 넘긴 채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삭혀보자는 속셈으로 졸속 추진한 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꺼림직하다.


특히 이날 산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하는 국민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국민을 위한 시스템에 웬 말이 그리 많냐는 식의 정부의 태도에 과히 실망스럽기만 하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 또한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너희가 희생하라는 식의 정책에 또 한번 실망을 금치 못한다.


유류세 논란이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진 마당에, 주류세 논란이 제기되면 전국 술집 ‘술판매가격 실시간 시스템 구축’도 시간문제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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