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역전ㆍ유류세 논란으로 고유가 속 석유업계 혼란

올 1월 55달러대로 시작된 국제유가가 1년도 채 안돼 무려 40달러나 급등, 유가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약 4개월 사이 20달러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제3의 오일쇼크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아직 오일쇼크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제유가는 연초 런던 북해산 브렌트유가 강세를 보이며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을 앞지르는 등 유가의 역전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5월을 기점으로 다시 서부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재역전에 성공, 유가의 흐름이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유가 역전현상’이라는 특이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유가, 유류세 인하 논란으로 이어져


올해는 국제유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급등하는 등 초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유류시장이 혼란기로 접어든 한 해였다.


특히 유가 100달러 시대와 함께 중동산 두바이유가 90달러선을 넘어서자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으로 책정돼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국회 및 시민단체, 업계 등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나마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지난 11월 등유 등의 난방용 연료에 대한 특소세를 현행 대비 30% 인하하는 등 알멩이 뺀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질타를 받았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대책에 따르면 등유와 LPG프로판 및 가정용 LP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등유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예고한 리터당 90원에서 추가로 27원이 내린 63원, LPG프로판은 현행 40원에서 28원, 난방용 LPG는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최근 농림부도 면세유 보급 기종확대 등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계층에 한정된 대책에 그치고 있어 유류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대책 ‘속빈 강정’...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시스템 ‘무용지물’


정부는 또한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주유소 실제 공급가 발표와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과점체제에 있는 정유사간 담합 억제, 공정경쟁 촉진,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들 정책 또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담을 정유사 및 주유소에 전가하는 책임회피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로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유도, 판매가격을 내리겠다는 정부정책은 반쪽짜리 행정시스템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통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시행을 거쳐 전국 주유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주유업계의 반발이 심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주유소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사석유와의 전쟁


올해 우리나라 석유업계에는 ‘유사석유 사용자처벌’ 등 불법 유사석유의 근절운동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불법유사석유 유통 근절운동은 매년 각 지자체별로 시행돼 왔으나, 유통 근절에 대한 의지 및 국민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그러다 지난 7월 28일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 경찰,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간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1578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1204개 업소가 휴․폐업을 했으며, 374개 업소가 적발돼 형사처벌 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정기적인 유사석유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와 같은 고유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문석호 의원, 박재완 의원 등이 유류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는 등 내년 초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국회의 거센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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