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주지하는 대로 지금 시대상황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아야 하고 한정되어 있는 해외 자원개발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국가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주요 에너지 원에 대해 얼마만큼 값싸게, 그리고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겨우 3%에 머무르고 있다. 아울러 산업활동의 주요 소재가 되는 철광석을 비롯해 각종 광물자원의 부존량 또한 미미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해야할 당연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다. 지난달 본지가 가진 에너지?자원 CEO 조찬포럼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은 그런 현실을 진솔하게 토로했다. 이 차관은 “우리는 해외 자원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늦은 후발주자”라면서 “이미 다른 나라에 선점당하고 난 나머지 지역을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공략대상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부족하고 또한 자금과 돈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웃 중국은 어떠한가? 연간 10%가 넘는 경제성장으로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은 장쩌민 주석까지 나서서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며 닥치는대로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중앙통제식 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의 중요한 전략물자인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같은 정황에 맞춰 중국은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석유를 비롯해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은 물론 희토류와 같은 희귀자원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우라늄만 하더라도 원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최근 4년사이에 가격이 10배이상 올랐다.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6대 강국이지만 이에 걸맞게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수 없는게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전략 및 로드맵과 자금 및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완벽하고 훌륭한 정책을 마련해 착실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다.
해외 자원개발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가 만들어낸 투명한 시스템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과제의 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점에 대해 답답해 하고 있다. 과거 권의주의 체제아래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 되는 것들이 오늘날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