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KEDO집행이사회 결과 주목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선언한 지 3개월이 됐는데도 구체적인 청산방안을 담은 사업종료협정(TA) 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KEDO 집행이사회가 지난 5월31일 대북 경수로사업의 일괄청산방안을 채택함에 따라 현재 KEDO와 한국전력이 구체적인 청산방안을 담는 TA 체결 문제를 협의중이지만 일본이 한전의 과다이익 처리문제를 계속 제기함에 따라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도쿄(東京)에서 한일 양자협의를 갖고 TA를 조기에 타결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은 한전에 과다이익이 생기면 참가국간 협의를 통해 이를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8일 뉴욕에서 열릴 KEDO 집행이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
한전의 과다이익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5월말 종료선언을 앞두고 한전이 경수로 부지 밖의 KEDO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일괄청산’ 방식을 취하기로 집행이사국들이 의견을 모은 뒤 일본과 유럽연합에서 나왔다.
이는 청산비용이 1.5억∼2억 달러로 추정된 반면 한전이 인수할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 등 기자재에 들어간 비용은 8억3000만달러인 만큼 인수 기자재의 감가상각을 감안해도 한전에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당시 논란이 되자 우리측이 한전의 손실 발생 문제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5월말 KEDO집행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