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90만톤 대체 효과…친환경 발전 큰 몫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시대의 막을 연 한국수력원자력(대표 김종신) 고리원자력본부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 결과, ‘앞으로 10년간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7일 제3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계속 운전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으로 건설돼 1977년 운전을 시작, 30년간 1만 948일을 운전했다.

한수원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설비개선을 거쳐 안전성을 평가 받은 뒤 10년간 연장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운전을 추진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가압경수로형으로 58만7000kW의 설비용량을 지닌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30년간 1147억kWh의 전력을 생산,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해 왔다.

지난 한해에만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량은 47억6700만kWh 정도로 경기도 안양시 주민이 1년간 쓰는 전력을 생산해온 셈이다.

이를 석유로 대체한다면 90만톤, 석탄은 132만톤, 액화천연가스(LNG)는 66만톤에 해당된다.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일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운전을 연장토록 하는 계속운전은 전력공급의 연속성 확보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원전 선진국에서도 설계 당시 예상했던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 계속운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 계속운전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현재 기네이 원전 등 48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 최대 60년을 가동할 수 있게 됐으며, 8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미하마 원전 3호기 등 12기가 허가기간 30년을 넘어서 계속운전을 하고 있고, 영국 역시 올드베리 원전 1,2호기 등 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2007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가동원전 436기 중 83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중 35기가 이미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원전은 설계수명 이후에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계속운전 승인방법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운영허가갱신’ 규정을 적용해 운영기간을 기존 40년에서 60년까지 연장토록 승인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04기중 48기에 운영허가갱신을 승인했으며 현재 비버밸리(Beaver Valley)1, 2호기를 비롯해 14기를 심사중이다.

미국에서는 니네 미레 포인트(Nine Mile Point) 1호기(BWR)가 2009년 9월 첫 재가동에 들어가며 고리원전의 참조원전인 로버트 긴나(Robert Ginna) 1호기(PWR)는 2009년 11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처음에 30년의 운전허가를 내준 뒤 정기검사 및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활용해 최장 60년까지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56기중 쓰루가원전 1호기 등 13기의 원전이 고경년화대책을 적용해 30년 이상 운전 중이다.

이카타 1호기는 올 9월 가동 30년을 맞이했으며 작년 9월28일 '고경년화기술평가등보고서'를 제출해 8월6일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타당성을 공표, 재가동에 들어갔다.

캐나다는 통상 3~5년 주기로 운영허가기간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PSR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22기중 피커링 1,4호기 2기가 30년 이상 계속운전 중이며 브루스, 포인트레프로 등 6개의 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추진 중이다.

영국은 19기 원전을 운영 중이며 PSR를 활용해 올드베리 원전 등 4기가 계속운전 중이다. 노형에 따라 설계수명은 GCR이 25년, AGR/PWR 40년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다. 현재  59기 원전을 운영 중이며 피센아임 1호기 등 3기 30년 이상(임계일 기준) 운전 중이다.

스위스는 PSR를 활용해 10년 단위 운영허가 갱신을 하고 있으며 가동 중인 5기 가운데 베즈나우 1,2호기 등 3기가 30년 이상 운전 중이다. 핀란드는 설계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고 PSR을 활용하고 있다.

로비사 1,2호기 및 올킬루오토 1,2호기 4기를 운영 중이며 올 7월26일 4기 모두 20년 추가 운전을 승인받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폐로된 원전은 119기며 이중 96기는 경제성이 낮은 초창기 발전소로 용량이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 향후 운영 절차는
계속운전에 대한 승인이 나서 재가동을 하게 되면 연료장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료장전에는 3~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원자로 안전계통 검사를 거친 뒤 KINS의 ‘임계전 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발전소를 가동하게 된다.

계속운전에 대한 보상은 미국, 일본의 경우 주민 지원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기본 지원 사업으로 1kWh당 0.25원,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1kWh당 0.25원을 조성해 사업을 지원한다. 

1kWh당 0.5원의 지역 개발세를 내며 지방세, 공과금 등을 내게 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그 규모는 10년간 지역개발세 약 220억원, 지원금으로 220억원에 달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개정돼 산자부 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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