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예결산소위 질의 vs 산자부 답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의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2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1건 등 총 3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검토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자위와 산자부가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질의응답한 내용을 종합ㆍ발췌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김형주 위원=에특회계 세입부족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산업자원부=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세 전입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상외교 및 민간부분의 에너지 확보노력 등을 통해 2013년에는 에너지 자주개발률 18%에 이를 것이다.
▶박순자 위원=에특회계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시 불납결손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산자부=정책자칠 방지 및 정책품질 향상 차원에서도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부과금 납부방법이 사전납부에서 사후납부로 변경되면서 체납이 늘었으나 2003년 사전납부로 환원하면서 체납이 최소화됐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불납결손의 예산반영도 검토하겠다.
▶최철국 위원=세입결손으로 에특회계 집행률이 88% 수준이다. 출자배당수입 증가는 기관의 사업수행에 부정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산자부=출자배당수입 증가는 기관의 사업수행에는 부정적이나 국가차원의 적정 세입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
▶최위원=에특회계 세입 증대를 위한 부과금 상향조정 의향은.
-산자부=부과금 인상도 필요하나 고유가시기여서 인하요구도 큰 편이다. 하지만 부과금 하향조정은 하지 않겠다.
▶최위원=융자계정의 적정한 세입확보대책이 미흡하다.
-산자부=융자계정의 적정 세입확보를 위해 융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서갑원 위원=정부 및 에너지관련기관은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산자부=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확보한 예산을 실효성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김형주 위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실집행률 저조 사유와 대책은.
-산자부=실집행액 부진사유는 3회에 걸친 지원공고로 하반기 선정분에 대해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올해에는 조기 공고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병석 위원=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주체의 자격 제한 등 차별 여부 및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산자부=사업신청주체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위원=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보조사업의 재개에 대한 견해는.
-산자부=공공기관 의무화 제도는 대국민 홍보 및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2004년~2005년 111개 기관에서 686억원의 자발적 투자가 이뤄졌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심재철 위원=신재생에너지분야 폐기물·수력의 분류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생으로 분류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
-산자부=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정의는 없으며 범주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염동연 위원=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예산의 확충 대책은 있는지.
-산자부=올해 12월에 폐지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인 교통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재원확보시 적극 투자하겠다.
▶노영민 위원=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집중지원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산자부=2006년은 전년대비 53% 증액 편성했으며 2007년은 올해대비 18% 증액을 요구했다. 에너지관련 7개 공기업에 R&D투자를 권고했으며 향후 기술개발 투자확대와 아울러 R&D투자 효율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겠다.
▶심재철 위원=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을 유류카드제에서 수습통계로의 시스템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산자부=석유수급정보시스템 및 원시자료의 수집방법을 보완·개선하고 다차원적인 분석기능을 도입해 자료의 오차율 검증을 통한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영식 위원=탄가안정대책사업에서 매년 예산 부족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바,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산자부=비축탄이 과다 보유되고 있어 비축탄 일부 매각이 바람직하며,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재고가 적정화되는 2009년까지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시종 위원=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도서벽지 지원 사업은 한전자체 수입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산자부=기금설치의 목적, 한전의 구조개편상황,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및 도서벽지 지원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기현 위원=전력기금의 부과율을 인하했음에도 여유자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인하조치 등을 할 용의는 있는지.
-산자부=부담금부과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2010년 이후에는 여유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여유자금이 더욱 늘어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위원=대국민홍보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2006년부터 폐지될 발전소 주변지역홍보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감액할 용의는 있는지.
-산자부=고리원자력, 신월성3,4호기 등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로 대국민홍보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이 필요하다.
▶우제항 위원=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산액 115억3000만원의 8.8%에 해당하는 10억2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수립이 미미한 것은 아닌지.
-산자부='전력IT 인력양성 센터'의 설립을 추진했으나, 관련 전문가들의 세부기획조사 후 센터설립 의견을 받아들여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향후 신규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완료후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윤성 위원장=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금액을 축소할 필요하다고 본다.
-산자부=2005년도에는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도서벽지전력공급사업비 등의 증액과 전력 IT기술사업 등 국가 전력과제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외부의 변동요인의 면밀한 사전분석과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