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년특집> 남북전력사업 전망
<2008 신년특집> 남북전력사업 전망
  • 권석림
  • 승인 2008.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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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대북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이뤄진 한 해였다.

1945년 5월14일 북한의 단전 조치 이후 남북한 송전선로가 연결, 북한땅으로 전력 송전이 작년 6월 이뤄졌다.

남북간 송전선로의 연결은 1948년 북한의 5.14단전조치 후 59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남과 북의 혈맥을 잇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며 남북경협의 구심점을 찾았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올해 국내 기업들의 북한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북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 북한의 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협 사업 확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작년 12월11일 개성공단 화물열차가 운행을 알리며 남북철도 시대도 개막됐다.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로 지난 5월 시험 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이다.

반세기 이상 끊어져 있던 남북간 철길이 이날 이어져 화물열차가 개통됨으로써 앞으로 철도를 이용한 남북경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화물열차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은 통일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의있는 사변이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활력을 부어주고 나아가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계의 교류협력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기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류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전은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한전은 정부방침이 확정된 후 방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2단계, 해주 경제특구, 남포ㆍ안변 조선협력단지 등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공단의 규모와 업종이 나오면 경제적ㆍ기술적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6월21일엔 송전선로 및 평화변전소 준공으로 南-北간 송전선로가 59년만에 재개되면서 남북 전력사업이 활기를 띠었다.

이로써 개성공단 300여 입주예정기업에 최대 10만kW 전력공급이 이뤄졌다.

올해 남북전력사업은 국가의 정책이 가장 큰 핵심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노선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 3000’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연간 3000달러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주의에 근거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경제원조와 평화협상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노무현 정권이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으며 관계증진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다가 작년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지역 내 조선, 공업단지, 각종 사회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이명박 당선자는 북한과의 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해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도 점쳐진다.


◆ 북한의 전력산업현황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 북한은 남한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남는 전력을 남한으로 송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전력난으로 산업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1945년 해방 이전엔 거의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북한에 분포돼 있었다. 1948년 북한이 남한으로 송전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전력산업은 남한보다 훨씬 좋았다.

1960~1970년대까지도 북한의 전력사정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전력산업이 수력에 집중하고 화력이 빈약하다 보니까 1970년대 말부터 전력난이 오기 시작했다.

북한이 전력난을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1990년대 들어서 위기를 맞이했고 지금은 북한내부의 공업시설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중유 등 화력발전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수력발전의 경우도 북한에 산에 나무가 없고 저수시설도 모자라 수력자원이 부족하다.

북한의 수력자원은 발전용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강우량도 부족하지만 강우량을 담을 수 있는 저수시설도 없다보니 수력자원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에너지난으로 인해 경제회생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번 남북 경제협력에서 우선 고려 대상이 '에너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 없이는 경협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기본적인 실효조차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8ㆍ15 해방 당시 북한의 발전시설 규모는 남한의 7배 이상이었다.

평균 발전량은 북한이 94만2000kW로 전국 발전량의 96%를 차지한 반면 남한은 4만3000KW로 4.5%에 불과했다. 발전시설도 89%가 북한에 편중됐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1980년 말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중국의 개방으로 두 나라가 북한에 제공하던 시혜성 석유공급은 물론 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1990년 중반 대홍수까지 겹쳐 에너지 공급의 두 기둥인 석탄생산과 수력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남한의 발전량은 3646억 kW/h에 달했지만, 북한의 경우 215억KW/h에 불과했다.

설비용량 역시 남한이 6225만KW로 북한 782만KW로 8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1600만TOE로 전체 수요의 약 4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대적인 발전소 보수·정비와 소규모 발전소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송배전 손실률도 높아 전력난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지원은 북핵 문제와 연계돼 공급과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에너지 지원은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전은 작년 6월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를 설치했다.

◆ 주목받는 개성공단
개성공단 전력사업은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고품질ㆍ무정전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성공단은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개성시 봉동리 일대 33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한 상태다. 이미 폐수처리장(일일 3만 톤 처리) 등의 기반 시설 공사도 끝났다. 15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면 1단계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95만㎡ 규모의 공단 건설이 예정된 2단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개성공단 사업을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단계와 3단계 사업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개성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해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연계해 공동번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 6월부터 3단계에 걸쳐 6608만㎡(2000만평)를 개발해 2000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단계 330만㎡(100만평)는 이미 분양을 완료해 300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있는 가운데 현재 64개 기업이 입주ㆍ가동하고 있다.

각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 2004년 10월부터 월 1~2개 기업씩 3년여 간에 걸쳐 입주한 64개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기업 입주가 시작된 이후 2005년 1월부터 월 10% 이상 생산이 증가했고, 작년 10월엔 전월대비 22.2%, 전년 동월대비 177%가 증가, 2억 3476만달러어치를 생산했다.

최근에 많이 입주한 사실(2007년 36개 기업 입주, 2007년 하반기 29개 입주)을 감안할 때 초기 입주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결과로 북측 근로자도 전년 동월 대비 1만명을 확대 고용해 개성공단 당초 설립목표인 남측 ‘자본ㆍ기술’과 북측 ‘토지ㆍ인력’의 결합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더욱 높아져 2~3 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와 문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을 전후해 1단계로 분양받은 300여 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명실공히 남북
경협을 통한 상생의 메카로 그 위용을 보이면서 2~3단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 기업에 준해 지원키로 해 개성공단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작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법 시행령에 13개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을 반영해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도 국내 중소기업에 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제도,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체제 시행 등이 주로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고도화자금을 투자금액의 70%내에서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한편,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자금, 인력, 판로 및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13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가 모두 적용된다.

또한 현지 후견인 방식으로 애로를 발굴해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통행, 통관, 통신 등 소위 3통문제가 완화된 만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국내제도의  적용폭도 확대돼 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한전의 전력사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전은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전력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 4월부터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에 착수해 1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5월26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를 기념으로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작년 6월21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김영주 산자부장관,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 이원걸 한전 사장을 비롯한 남북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구역(330만㎡) 전력공급을 위한 ‘평화변전소’준공식을 개최했다.

송변전설비는 경기도 파주 문산변전소부터 군사분계선을 지나 개성공단까지 16㎞ 구간에 걸쳐 35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철탑 48기와 154kV 송전선로 및 개성공단 내 154㎸ 옥외변전소로 구성됐다.

이로써 평화변전소는 약 300여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지역에 10만kW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입주기업 및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변압기 증설을 통해 최대 20만kW까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 ▲대북전력시장 확대에 따른 전력사업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입주기업에 대한 고품질 전력공급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대북 전력사업 적극추진으로 남북한 긴장완화 조성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정책사업 적극 참여라는 사업효과가 기대된다.


◆ 개성공단 전력사업 현황

 

 

◆ 개성공단 전력사업 추진 경과
2004년 5월 : 개성공단 1단계 전기사업자로󰡐한전󰡑지정 (정부)
2004년 12월 : 남북간 개성공단 전력공급 합의서 체결
2005년 2월 : 한전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통일부)
2005년 3월 : 개성공단 최초 전력공급 개시 (배전방식)
2005년 7월 : 154kV 문산~개성 T/L 건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산자부)
2006년 1월 : 154kV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 실시계획 승인 (산자부)
2006년 4월 : 154kV 문산~개성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착공
2006년 12월: 남․북 송전선로 연결 공사(군사분계선)
2007년 5월 : 154kV 평화변전소 상업운전 개시 (송전방식)


◆ 송변전설비 내용
공급용량 : 10만kW * 향후 변압기 증설(2뱅크)시 최대 20만kW 공급 가능
투자금액 : 350억원
공급구간 : 154kV 문산~개성간 송전선로
선로거리 : 2C - 16 km (남측 10.5 km 북측 5.5 km)
지지물 : 철탑 48기 [남측 33기(C/H 1기 포함), 북측 15기]
평화변전소 : 옥외 GIS (가스절연개폐장치) 형태
설비규모 : M.Tr 45/60MVA × 2 Bank (120 MVA)


◆ 대북사업, 새로운 전기 맞나
지난해 8월 남북한 양측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달성하고 10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를 거쳐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11월 중순 남북한총리는 서울에서 첫 회담을 갖고 제2차 남북한정상회담의 공동인식을 이행할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확대함과 아울러 협력분야를 사회간접자본, 통신, 광산, 농업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해 남북한 경제무역 협력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대북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작년 개성관광을 시작했고, 올해부턴 백두산 관광길도 열린다.

한국국제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이래 남북한 무역액은 해마다 24.3%의 속도로 늘어났다. 2007년에는 전년에 비해 27% 늘어난 17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작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의 통행과 통신ㆍ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경협의 최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3통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대북 경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에서 인터넷 통신 뿐 아니라 유ㆍ무선 전화통화가 가능해졌다. 통신 뿐 아니라 통행도 더 자유로워졌다.

겨울철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로 제한됐던 통행시간이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됐다. 통관 절차 역시 모든 화물 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경의선 화물열차 개통에 이어 '3通'을 위한 군사보장까지 합의함에 따라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된 각종 교류 협력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3通' 해결 ‘촉매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후 남북경협이 순차적으로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여전히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미진했다. 한전 개성지사의 경우 모든 업무가 수작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에 목말라 한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전문가, 투자분석가 등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0.7%가 주요 6개 경협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꼽았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내 ‘통행’, ‘통관’, ‘통신’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한전 개성지사에게도 적잖은 불편함을 가져왔다.

특히 모든 영업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는 통신 문제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손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특히 영업정보관리시스템(옛 판매SI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영업업무는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당장 2단계 사업이 착공돼 올해부터 입주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현행 한전 개성지사의 업무시스템으로는 한계에 직면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지금 당장 인터넷을 남한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관·통신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으로 올해부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의 남측 인원·차량·물자의 통행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로 연장된다.

이들 지구에서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통관과 관련해서도 이제까지의 전수검사에서 화물리스트를 상호 교환하되 의심스러운 물품만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통관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3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장 남한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고,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겠지만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전 개성지사의 영업업무나 직원들의 왕래문제가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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