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석유의존도 35%로 축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급물살'/에경硏, 산자부 연구용역 완료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 완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의견수렴,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까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그간 개별법으로 수립돼 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5년),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10년), 에너지기술개발계획(10년), 자원개발기본계획(10년) 등을 통합한 개념의 기본계획으로 향후 수립될 에너지기본법의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에너지원단위를 40% 이상 개선하고 석유의존도를 현행 43%에서 35%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30년 수요의 14%를 절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률을 9%까지 끌어올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발전 등 4대 핵심분야에 전략적 R&D를 강화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전력수요 예측에 따라 최소 3기~13기까지 신규건설을 추진하고, 적정 설비비중을 29.3%~42%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현행 3.2% 수준에서 40%까지 대폭 확대하고 인력양성과 비전통적 에너지자원개발 등을 확대키로 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안은 정부의 기존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부분 기본계획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전의 적정비율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큰 폭의 비중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장기수요 전망과 목표 = 에경연은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신고유가 영향에 따라 석유 의존도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는 원료ㆍ수송용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4% 증가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석탄수요 역시 철

강 및 시멘트 생산량 둔화로 0.7%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전력은 상업용 증가에 따라 연평균 2.4%, 도시가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청정성이 높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와 열에너지는 각각 6.3%, 4.3%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0.348 수준인 에너지원단위를 40% 이상 향상시켜 0.20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통해 2030년 수요의 14%를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현재 43%인 석유의존도로 2030년까지 35%로 축소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정책기조로 2030년 에너지 수요의 14%를 절감한다는 게 장기 에너지 이용효율 정책의 기본 방침이다. 전 부문에 걸쳐 효율향상을 꾀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가정이나 건물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고 소형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는 지금처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고효율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절약형 수송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체질개선이 쉽지 않은 산업부문은 서비스 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제품생산 원단위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면적당 에너지소비가 27% 개선되고 승용차당 에너지 소비는 34%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공급시설도 효율등급을 매기거나 협상적 절감협약제(NA)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9%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당초 방침대로 9%선으로 높이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발전 등 4대 핵심분야의 R&D를 강화하고 특히 풍력이나 바이오, 해양에너지처럼 대량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처럼 투자대비 보급 성과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장매커니즘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전략적 연구개발, 발전차액 기준가격 인하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825만5000TOE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차에너지 비중의 약 8.7%가 된다는 게 에경연의 관측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된 수소ㆍ연료전지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춘 독립적 법 체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산업화를 이끌기 위한 별도의 독립법(가칭 수소경제사회이행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원자력발전 최대 13기 추가건설 필요 =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율은 우라늄 공급에 제약이 없고 발전소 건설과 재원조달, 입지 등의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문에 있어 전원별 사회적 가치가 전원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논의과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론이 나왔다.

 

에경연은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3기에서 최대 13기까지 원전 신규건설이 필요하며, 원전의 설비비중은 29.3%에서 현재와 비슷한 42%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다만 직접적 온실가스 규제 가능성과 에너지안보를 고려할 시 원전의 비중은 논의를 거쳐 다소 상향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에경연은 신규원전 필요기수의 범위를 다소 넓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추후 환경규제와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원전의 비중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30년 자주개발률 40% 달성 =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3.2%에서 2030년 40%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중에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켜 범정부가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별, 광종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해 자원개발 성과를 높이고 정상외교와 고위급 사절단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입체적 외교지원도 차기 정부로 바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투자재원은 자원개발펀드를 연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돕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고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오일샌드나 오일세일(Oil shale) 개발, 석탄 및 천연가스 합성연료 상용화, 가스 하이드레이트, 북한 자원개발 등의 비전통적 에너지자원 개발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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