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 노사관계 분수령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그 결과가 28일 자정에 결정됨에 따라 향후 파업대비 발전사 대책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조의 조정안 수용 거부시 발전사는 중노위 직권중재 또는 조건부 중재결정이 향후 노사관계 행동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노사합의로 조정 일정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전노조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 조정결과를 노조에서 수락하지 않을 경우 발전산업은 필수 공익사업이므로 중노위에서 직권중재를 할 경우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으나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요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발전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지적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파업을 위한 객관적 명분이 부족하고 낮은 파업 찬반투표율로 볼 때 파업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노사정 협상 시한 만료관련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 상황에 따라 동조적인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발전사측은 조정을 통한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결렬을 대비해 중노위에 직권중재 불가피성을 설득해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발전사측은 파업 발생을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비상대책을 발동, 사전 대체요원에 의한 발전기 운전 모의 훈련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파업이후 비상사태에 대비해 육성한 발전운전을 전담하는 과장급 요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사측은 파업 발생시 발전운전 경력이 있는 간부 인력과 정비 인력을 투입, 상황변화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기간중 산자부와 발전회사 한전의 비상대책실 운영을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수립 시행에 나갈 것이라고 발전사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