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 시안 발표…공청회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
정부는 원전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주고 핵연료의 활용률은 60배 정도 늘리는 4세대 원전기술을 2025년까지 확보키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마련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력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원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건설 ▲차세대 기술 개발 ▲폐기물 관리 등 2030년까지의 분야별 원자력 정책을 담은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 시안을 발표했다.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50년간 세계 6위권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했으나 급변하는 원자력 환경에 맞춰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1분기 안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종합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은 채 연료로 재가공하는 파이로 프로세스 기술과 이 연료를 태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에 주력해 연료 효율성을 60배 이상 높이고 고준위 폐기물은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파이로 핵연료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가공해 고속로의 핵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기술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파이로 핵연료는 2020년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고속로는 2025년 실증로를 짓고 2028년 운영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재활용 후 남은 고준위 폐기물은 2020~2027년 부지를 확보해 영구 처분에 들어간다.
또 현재 원전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2015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한 뒤 이를 파이로 핵연료 생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현재 20기가 운영되고 있는 대형원자로를 2016년까지 28기, 2020년까지 30기로 늘리고 중소형 원자로는 2013년까지 국내 고유 모델을 자체 개발해 2018년까지 해외 또는 국내에 1호기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로드맵 시안은 2014년이 개정 시한인 한ㆍ미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그동안 비핵확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은 그동안 원전 수출이나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원전 안전과 방재 관련 기술 개발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김 국장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핵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협정 내용을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과 안전, 방재 등으로 확대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 시안은 지난 3월부터 10개월 간의 정책연구와 산·학·연의 원자력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원자력 종합로드맵 수립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 유관기관 CEO 모임인 원자력정책회의의 다섯 차례 논의를 거쳐 제5차 원자력정책회의에서 마련됐다.
과기부는 종합로드맵이 미래원자력 개발 목표와 추진방향을 예측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 원전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겠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원자력 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국가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04년 12월 제253차 회의에서 중ㆍ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먼저 짓는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고 의결했었다.
이 결정에 따라 그동안 산자부,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 1년간에 걸쳐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어떻게 공론화할지를 놓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궁리를 해왔다.
한편 과기부 발표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환경센터는 과기부의 이번 발표 후 "과기부의 로드맵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둘러싼 공론화 논의를 뒤엎을 수 있어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과기부의 이번 발표는 부처 간의 이견으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문제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