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에너지전략으로 국가 백년대계 세우자
전방위 에너지전략으로 국가 백년대계 세우자
  • 이투뉴스
  • 승인 2008.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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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국내적으로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실용정부가 닻을 올린다. 밖으로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같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함께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실천에 들어가는 첫해로,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원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선진국을 비롯 39개국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990년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벌써 몇년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는 작년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총회를 열고 2013년 이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계획을 내년말까지 마련토록 하는 이른바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발리 로드맵은 선진국의 경우 2009년까지 감축계획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12~13위에 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서 빠져나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바람에 운좋게 빠졌지만 더 이상 에너지소비 세계 9위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간과할수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서는 그 정도 세계 경제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경제의 리더로서 앞을 향해 진군하려면 당연히 권리만 찾을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 또한 솔선 수범해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당선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후변화협약 TF를 마련하겠다고 확약했다. 우리는 이같은 이 당선자의 확고한 인식이 앞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한 분야가 아니다. 에너지는 자원은 물론이고 환경 및 개발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 문명사의 부침은 곧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에너지 문제를 바로 국가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방향을 마련해야할 명명백백한 이유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네가지 사항 만큼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향후 100년~2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첫째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세계는 이미 에너지를 둘러싸고 두차례 세계대전을 치렀을 뿐아니라 가까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원천적인 이유를 찾자면 미국의 안정적인 원유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야 말로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는 화석연료의 총아격인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와 도입 루트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 원료인 우라늄을 비롯해 각종 지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연히 해외 자원개발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현재 3%에 불과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벌였다. 이같은 고유가 현상은 수급불안과 석유주산지인 중동정세의 불안,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투기자금이 몰린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석유가 무한한게 아니고 유한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조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그 성격상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에 훨씬 뒤떨어지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의 고갈을 눈앞에 두고 수수방관해서는 국가의 장래가 없다.

 

셋째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약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역대 어느 정부도 구두선처럼 되뇌었으나 실제로는 큰 진전이 없었던게 사실이다. 에너지의 효율 향상은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같은 효과를 낸다. 에너지 절약만 하더라도 매년 정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도 대국민 홍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참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이제 마지못해 신경써야 할 천덕꾸러기 같은 게 아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환경 경영을 내세우면서 환경친화적인 상품만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환경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2012년 부터는 EU로 수출이 불가능하다. 환경을 더 이상 불필요한 부담으로 삼지말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을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한편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같은 네가지 사항을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대한민국이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당당하게 변모할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감을 갖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이명박 실용정부의 강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크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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