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국가에너지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흡 … 전기보일러 소비자 가계부담에 분통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심야전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소비자는 전기료 인상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소시모는 심야전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일부 소비자들과 인식의 차이점을 보였다.
6일 소시모에 따르면 정부의 심야전력 인상이 심야전력의 신규 수요의 증가 추세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심야전력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심야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낭비, 동절기 가스파동의 위험, 일반 소비자의 비용 부담, 이산화탄소의 추가 배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시모는 소비자 비용부담 및 연료수입 낭비를 유발하는 심야전력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야전력 문제는 전기요금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원계획 및 가스수급계획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에너지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시모는 국제원유가의 변동이나 설비업체의 설비가격 인하 등으로 등유난방에 대한 심야전기난방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야전기요금의 향후 인상목표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신규수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시 심야전기설비의 증가에 대한 총량규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심야요금의 인상조치와 최근의 등유세제 인하조치를 감안하더라도 심야전기의 유효열량당 가격은 등유의 60%에 불과해 심야전기설비를 이미 구축한 기존 사용자들은 이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심야전기의 낮은 열량가격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야전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매년 7억 달러의 연료수입의 낭비, 동절기 가스파동의 위험, 등유난방 대비 2배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일반 소비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난방연료가격의 왜곡정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심야요금 현실화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하며 심야전기요금의 원가를 현실화해 경제학적 원가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심야전기 사용자들을 가능한 조기에 등유로의 전환을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심야전기요금의 경제학적 원가로의 조정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의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계약자에게 등유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한 잔존설비 보상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용자들이 심야전기난방에서 등유난방으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수입낭비를 막고 동절기 가스파동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소시모는 전했다.
특히 심야전력의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등유, 심야전기,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연료 전체에 대한 세제 및 요금조정을 통해 심야전력의 문제와 관련 국가에너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일부 소비자는 기름 값 인상과 심야전력 권장에 따라 전기 보일러로 교체했는데 이제 와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한 소비자는 겨울철 난방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 교체했는데 다시 심야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언짢아했다.
수백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바꿨지만 곧바로 요금이 올라 저렴하다는 심야전력 보일러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일(현지시각) 1983년 뉴욕상업거래소가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서부텍사스유가 1배럴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 급등은 향후 전기요금 체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