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 … 정부 "편의 확대보다 비용발생이 문제"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수수료 과다발생 문제로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되지만 공급자인 도시가스사가 높은 수수료를 떠 안아야 하고, 이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가 성실 납부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다.

 

6일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사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수납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최근 제출받아 각 계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 용역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수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할 경우 루베(㎥)당 약 4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10만원(약 80루베) 가량을 내는 수용가라면 수수료 320원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수납시스템을 도입에 따른 전체 발생비용은 약 26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현재 요금 제도상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신용카드 수납시

수수료 부담분을 요금에 반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용카드 수납여부는 민간 공급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란 전제 아래 제도 도입자체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납이 소비자 서비스 제고와 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무턱대

고 도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시가스사가 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경우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가스료 신용카드 납부제는 정세균 장관 재직시설인 2006년 33개 도시가스 사장단과 정부가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을 통해 도입을 약속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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