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경차 허용ㆍ연탄쿠폰 지급 확대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고 LPG경차를 최종 허용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한해 지급되던 연탄쿠폰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9일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협의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정부는 고유가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LPG 경차 허용을 최종 결정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을 500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R&D를 강화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당 지원액을 줄이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2015년까지 완공될 8기 외에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3~13기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전 추가 건설과 고준위 방폐장 등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기술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인상분만큼 쿠폰 형태로 지원받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