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차액 너무 낮게 산정"

풍력발전에 적용돼 온 발전차액 기준가가 산정과정의 오류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발전연구단은 최근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풍력발전의 경제성을 검토하던 중 기존 기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 잘못된 지표가 입력돼 결과적으로 낮은 기준가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풍력발전 차액 기준가는 kWh당 107원 29전.

이 금액은 앞서 전기연구원이 발전기 설비비, 계통 연계비, 공사비, 운전 유지비용, 토지 원가비, 설비 이용률 등의 지표와 법인세율, 유지비 상승률, 할인율, 투자 보수율, 자본 구조 등을 따져 산정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에 수명기간 적용을 잘못 계상, 실제 경제성보다 낮은 기준가를 도출했다는 게 에기연의 주장이다.  

에기연에 따르면 전기연구원은 풍력터빈의 예상수명을 15년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발전원가를 산정할 때는 이보다 5년을 늘려잡은 20년을 적용했다.   

에기연 측은 "전기연구원 측이 정한 지표대로 계산하면 (경제성 수명기간을 15년으로 적용) 발전차액은 119원으로 산출된다"고 말했다.

이 공식대로라면 현재의 기준가는 정상 계산보다 10원이상 낮게 산정돼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차액 기준가는 자본 비용에 대한 현가 할인율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5년이나 20년 뒤 풍력발전기의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발전원가의 정의를 교과서적으로 건드렸지 실제 사업자가 들어가는 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기연의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검토결과는 2월 말께 최종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