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바이오매스 열에너지 발전차액 상향 조정

산업자원부가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열에너지에 보다 높은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열차액 지원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오는 2월말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20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과 에경연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열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발전차액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목재를 이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을 적정수익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입장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열원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상당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원이 미미했다는 판단이다.

 

배정환 에경연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각 바이오매스의 경제성을 분석해보니 지원 없이는 사업화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특히 목질계는 목재시장 등 타 시장과 경합관계에 있어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나 에경연이 환경적 공익을 반영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분야에 추가로 지원될 발전차액은 Mcal당 10~20원 사이가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전차액 현실화는 물론 자원-이용-규제 부문에서 산림청과 농림부ㆍ산자부ㆍ환경부로 이원화된 법률을 아우르는 가칭 '바이오매스 육성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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