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국산제품ㆍ공장형 인센티브는 오판"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국산 모듈과 공장지붕형

태양광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골격을 잡고 있어(본지 39호 1면 기사참조)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국산형 육성의 경우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인증만을 충족한 상태인데다 지붕형 발전

은 전용 발전소 대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를 받는 '역차별'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파문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 방향은 가까스로 불씨를 살린 시장의 자생력을 되레 떨어뜨리고, 투자에 게

으른 특정기업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라며 "균형을 잃지 않는 개정안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국내 주요 태양광 사업자들과 일부 제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기간을 5년 늘리되 기준가를 인하

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최근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전형적 '탁상공론'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기준가 인하방안을 예고하면서 "대외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

라고 부연했으나, 2년전 기준가 인하 당시와는 시장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태양광 전문기업인 A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차액을 내리려면 기술발전 속도라든지 시스템 가격 인하폭을

제대로 산정한 이후에 진행돼야 마땅하다"며 "지금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인하 논리는 무엇인지 모르겠

다"고 말했다.

 

내년초 상업운전을 목표로 발전사업을 추진중인 P사의 핵심 관계자도 "투기 목적의 대규모 사업을 막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치솟고 시공에 필요한 부품원가는 올라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고 성토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최근 수년간 셀, 웨이퍼, 태양전지 등의 원자재가가 상승하고, 덩달아 환율까지 치솟은 최근의 사업환경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P/F 및 일반금리가 상승했는데 정책자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신용도와 조건이 좋은 사업자도 P/F 금리가 8%대에 이르고 있어 태양광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요즘 같은 환경에 차액까지 큰 폭으로 내리겠다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공장 지붕형 발전에 더 높은 차액조건을 주겠다는 이른바 '인센티브' 방안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본지가 실사업을 추진중인 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용부지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1.3MW를 초과하는 경우 인허가에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반면 지붕형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허가가 떨어진다.

 

건설비용 부문에 있어서도 지붕형 발전은 전용발전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우선 기존 건물에 덧대 토지비용이 없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박막필름을 쓴다면 Wp당 2~2.7달러가 소요되나 일반형은 4달러를 육박한다. kW당 비용을 500만원으로 잡은 단순계산으로도 지붕형의 내부수익률이 최하 13%선에 이르고, 자체 모듈라인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16~17%까지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태양광 컨설팅 전문가는 "지붕형의 여러가지 이점을 종합할 때 30% 가량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공장형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국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에 투입하는 꼴이자, 일반발전소에 역차별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산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도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내구성 테스트 등의 핵심 검증이 불가능한 현행 품질 인증제로는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증제가 세계의 고품질 인증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절름발이' 인증을 거친 제품을 보급한다고 이들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들을 무임 승차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양광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건실한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여진다"며 "검증 안된 특정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정책이 나온다면 국내 시장의 신뢰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업계는 지붕형 태양광발전의 경우 입지 지역의 분진 발생 여부 등 탁도 환경을 사전에 확인해야 발전효율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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