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주유소에 과태료 등 제재방안 강구
주유업계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가 강행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유류세 10% 인하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등의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을 실시간 인터넷 공개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주유소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인수위는 국민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만2000여개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해 지도정보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는 유가 인하 요인이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달 셋째주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 리터당 256원이 차이났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해 리터당 100원 정도 싼 주유소에서 주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연간 14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인수위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석유공사는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 1만2000여개의 주유소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도정보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정보 공개 대상을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으로 확대하고 세차, 편의점, 포인트 적립 등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