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배출량 20% 감축 세부안 발표/탄소배출권 거래시장서 경매로 구입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23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안들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집행위의 세부안에 따르면 산업화로 고도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부담이 특히 높다.
비교적 부유한 서유럽인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20% 줄이도록 한 반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중동유럽 국가들은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출량을 20% 늘릴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사용 평균비율을 현재 8.5%에서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49%까지 확대토록 했다. 핀란드는 38%, 오스트리아 34%, 덴마크 30%, 프랑스 23%, 독일 18%, 영국 15%로 각각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최소 10% 늘리기로 한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바이오연료의 금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집행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회원국가의 정부에서 집행위로 옮겨 주요 공해 배출 기업의 부담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EU회원국의 전력, 제강,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2005년에 비해 21% 줄어든다. 화학, 비료, 알루미늄 공장의 배출 허용량도 10% 줄어든다.
또 기본 배출 허용량을 2013년부터 축소,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모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유럽의 1만20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호세 마뉴엘 바로수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친화적인 유럽경제로 정책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 선진국들이 해수면 상승과 홍수, 가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독려했다.
한편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환경론자들은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 온실가스 저감안이 부족하며, 세계의 기후변화 주도권을 쥐는 데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