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설명회 잇따라 열어…3월 협상 타결에 안간힘
강원도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민심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 제천전력관리처가 양양∼인제 44.97㎞ 구간에 126기의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부터 인제군청에서 한전 관계자, 군청 관계자, 주민이 함께 모여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송전철탑의 설치로 마을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 등 마을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시각이지만 마을단위로 적극적 설득에 들어가 주민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해 지난 주부터 송전철탑 설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오는 3월까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5~6월 송전철탑 설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양양∼인제 44.97㎞ 구간에 126기의 송전철탑 설치계획은 2004년 사업신청에 의한 것으로 주변 선로의 취약한 설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후 경과지가 선정되고 지자체 해당 기관과 타당성 조율을 거쳐서 기획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자칫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강원도 인제읍 가리산리 한 주민은 “한전 제천전력관리처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제군과 협의를 진행시켜 왔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며“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해로 고통을 겪고 복구에 힘써온 지역에 송전철탑이 설치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부 주민들은 2004년 한전 제천전력관리처에 구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경과지 선정은 지자체와 면밀한 분석으로 나온 것이며, 현재 이 지역 선로는 매우 취약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일부 전력설비 회선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땐 지역 전체가 정전이 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대의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마을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소득증대사업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의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송전선로가 2km이상 떨어져 있어도 피해를 우려, 반대하는 등 반발이 심해 주민에게 해가 없다는 점을 홍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한전과 주민의 입장은 다르다.
한전측은 "송전선로 아래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극히 미세한 것으로 인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유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최근 나왔다.
경기도 파주 교하읍 송전선로 인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김 모씨가 2006년 4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해 원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했으나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자파의 유해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아니한 상황”이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전은 송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낮다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일축했다.
국내 최대 자계노출치가 국제 규제기준치의 10.1% 수준으로 낮은 상태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3년간 전력설비로 인한 전자파 영향을 받는 세대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파 영향을 받는 세대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 송전선로 전자파 피해보상 소송 청구의 경우도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송전선로 아래에서는 5mG로 측정됐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계에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833mG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송전탑은 수도권 전력수급이 목적인 태백~신가평 구간 332기를 비롯, 양양~동해 등 5개 구간 855기, 소양강댐~춘천변전소 등 42개 구간 3226기, 원주~증산 등 14개 노선 844기 등이다. 여기에 기존 송전탑의 11%에 해당하는 599기가 공사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