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주 사용료 폭리 논란…적극 해명 나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이원걸)가 또다시 ‘전봇대’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은 31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전봇대 폭리’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불산단 ‘전봇대’ 논란에 이어 ‘전봇대’와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통신업체로부터 전주 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1224억원인 반면 도로에 전주를 세우는 대가로 지자체에 지불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8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설비로 인한 전주피로도 증가, 미관 저해, 불시정전 유발 등 무형의 피해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통신설비 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전주의 유지ㆍ보수비용인 전주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도로점용료 포함) 및 투자보수비의 합으로 산정해 전주 1기당 연간 1만752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의 경우 한전에서 받는 연간 전주사용료는 1400억원 수준이나, 전력사업 고유업무에 통신설비가 추가됨으로써 발생되는 한전의 직ㆍ간접 설비보강 투자비용이 연간 1230억원 수준으로 약 17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적합 통신설비 종합정비를 위해 3년 동안 매년 2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면 1450억원이 소요돼 전주사용료 수익보다 한전의 투자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은 향후에도 통신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비용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전이 전주사용료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결과적으로 통신설비로 인한 전주피로도 증가, 미관저해, 불시정전 유발 등 무형의 피해비용을 감안할 경우 투자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득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의 이득을 목적으로 도로상에 시설된 각종 설비에 대해 점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가회수 개념이 아닌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며, 작년의 경우 전주를 포함한 전력설비의 도로점용료 147억원을 납부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전주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근본개념이 다르므로 상호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전주사용료 수익보다는 통신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보강비용을 고려한다면 폭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론했다.

도로점용료는 전주사용료중 운영비의 한 부분에 포함돼 있어 도로점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된다면 결국 전주사용료에도 영향을 주게 돼 전주사용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한전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현재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받고 있는 전주 사용료의 수준은 연간 1만7520원으로 일본의 2000엔이나 미국의 20달러와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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