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률 작년 3.3% 목표에 2.39% 그쳐…중장기 목표달성에 '먹구름'/ 전문가 "산업주체간 이해관계 조정ㆍ시장-기술개발간 연계 부족" 지적

지난해까지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3.3%로 높이겠다는 정부 목표가 사실상 실

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급률 향상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기존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복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차 에너지 대비

2.39%다.

 

이는 2003년 수립된 제 2차 기본계획의 2007년 보급목표인 3.3%에 1%(0.9%)포인트 가까이 못 미치는 결과다.

 

아직 최종 집계가 나온 상황은 아니나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1년 5% 목표 달성의 실현 여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김기준 신재생에너지 팀장은 "태양광과 풍력부문의 보급이 늘었으나 전체 보급률 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낮다"면서 "향후 보급률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 부문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보급 목표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면서 "보급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3차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는 대로 목표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보급률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한층 강화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보

급률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은 2010년까지 4820MW의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부터 5년간 2000억엔의 예

산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보급을

독려하고 있다.  

 

박중구 서울산업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전문기업 등 신재생 산업 주체간의 의견 조정과 이해관계로 추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안이 다급함에도  뒤처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급률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늘어나는데 시장개발과 기술개발간의 연계가 안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제조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기업들은 내수시장이 아닌 세계시장을 목표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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