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최대 20% 인하"

발전차액지원제 개정작업에 따른 기준가 인하폭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태양광에 적용되는 발전차액을 현행보다 최대 20%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kW이상 30kW 이하의 소용량은 인하폭을 최소화해 현행 기준에 준하는 기준가격을 지원하되, 1MW이상은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인하가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공장 지붕형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당초 방침 대신 건물외벽발전시스템(BIPV)에 우대가격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원희룡의원실과 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3월말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이날 "현재 업계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라며 "2006년 개정때 5% 이상의 가격 다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그 수준의 기본 하락요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지원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적어도 5%, 대략 10% 이상의 기준가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1MW이상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추가 하락요인이 있다"면서 "이를 모두 포함하면 10%에서 최대 2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발전소당 지원한도는 1MW를 최소 단위로, 3단계로 나뉜 차등 기준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소장은 "1MW 규모부터는 모듈 등의 설비 도입 과정에 가격다운 요소가 많다. 그래서 (한도설정 기준은) 1MW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그 이상의 규모는 3단계로 구분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0kW 이하의 소규모는 기존 기준가대로, 기존 기준가에 준하는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며 소용량에 현행 기준가 수준이 적용될 방침임을 시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차액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지붕형의 경우는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소장은 "공장 옥상 등은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며 "여기에 또 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공장 지붕형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고 다만 BIPV는 우대가격을 주되 상업발전 목적이 아니라 건물 건축시부터 고려된 설비에 우호적 가격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오는 3월 26일 태양광 발전차액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