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국민부담은?
비전2030 국민부담은?
  • 노진섭
  • 승인 2006.08.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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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비전 2030’을 실현하는데는 향후 24년간 1100조원이 필요하다. 이 부담액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뒤 인구수로 나누면 연간 평균 1인당 부담액은 33만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그러나 비전2030에 대한 논의는 시작 단계인 데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적 부담에 대한 언급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재원 얼마나 필요한가
정부가 ‘비전 2030’에 필요하다고 밝힌 액수는 1100조원이다. 2007∼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가 더 필요하며 액수로는 2007∼2010년 4조원, 2011∼2020년 1096조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2007∼2010년에 4.9%, 2011∼2020년에 4.3%, 2021∼2030년 2.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부담은 1100조원을 인구수인 4850만명으로 단순히 나눠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1100조원은 물가상승분을 제거하지 않은 경상기준 액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방식 대로라면 국민 전체부담은 25년간 모두 400조원, 연간 평균 16조원이며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33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1100조원은 조세로 부담할 경우의 금액이다. 만약 국채로 충당한다면 이자까지 감안해야하므로 실제 액수는 1600조원으로 늘어날 수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가 재원소요는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결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아직 재원의 조달방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조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국채인가, 조세인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뿐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이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채무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국가채무는 작년말 248조원에서 올해말에는 280조원으로 증가하고 내년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공적자금 국채 전환,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올해는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자지급액 11조원은 국방예산 23조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재원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는 것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자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국제적인 외국자본 유치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국채와 조세로 나눠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분야에 투입되나
재정은 경제일반보다는 복지분야에 집중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재정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40%로 작년의 25.2%보다 크게 올라간다. 이는 호주 52.0%(2004년), 스웨덴 54.1%(2003년), 미국 57.2%(2004년), 이탈리아 49.3%(2003년)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재정의 비중은 올해 19.9%에서 2030년에는 10%로 떨어진다.

분야별로 사회복지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노인수발보험제도, 주택바우처 제도 등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보육.노인.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 ▲4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등 사회보험 개혁에 자금이 투입된다.

 

성장기반 강화차원에서는 대학별 특성화, 산학협력 촉진 등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올해 GDP대비 0.41%이지만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서비스사업을 육성하는데도 재정자금이 할당된다.

 

아울러 통일분야 지출은 작년에 GDP대비 0.1%이지만 2030년에는 1.0%로 올라가고 전력투자를 강화하는 국방개혁에도 재정이 적지않게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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