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민간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확대 필요(10)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의 지원규모는 사업 초기단계의 소요자금을 충당하는데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한 목소리다. 50% 이상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융지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995년 742억500만원이던 유전개발사업융자금은 2006년 2185억원으로 3배가량 급팽창했다. 1997년과 2004년 각각 4% 가량 감소했던 점을 제외하면 꾸준히 융자지원금의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2006년 에특회계 지출예산 2조6310억원 중 유전개발사업 등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 규모는 2185억원으로 8.3%에 불과하다. 오히려 2004년 9.6%보다 감소했다.

에특자금 중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자금의 한계는 정부의 금융지원비율에서도 들어난다.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총투자액 중 정부의 금융지원비율은 석유·천연가스와 유연탄·광물자원에 각각 22%와 35% 수준으로 모두 모두 50%이상을 지원하는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는 "에특회계 지원규모로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초기단계의 재원을 충당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금은 유전개발의 경우 탐사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의 57.6%를 차지하는 규모이나 생산단계로 가면 13.7%에 불과한 재원이다.

또 해외자원개발 투자자금 지원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11월경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풍부한 대출자금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 조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가 크게 부족하다"면서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평가 등 금융기술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에특회계 중 자원개발 지원 비중을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분야의 융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 메이저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충분한 금융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기술과 정보를 갖지 못하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 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