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태양광 발전단가, 세계는 가격전쟁 중
[분석] 태양광 발전단가, 세계는 가격전쟁 중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06.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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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값·O&M비용 인하 및 경매제도로 가격인하 유도
한국은 인허가비용만 독일의 10배, 중국의 50배 소요
태양광발전 설치가격(가중평균치)추이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발전 설치가격(가중평균치, 단위 $/W)추이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6월 19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퇴역시킨 지 만 일년이 지났다. 탈(脫)원전과 탈 석탄 등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민 역시 이러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현대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 중 84.6%가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조사 대비 찬성응답은 6.8%p 증가했고, 정책 속도가 적당하는 의견도 10.8%p 올랐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시 가장 큰 부담은 비용 인상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원전 폐기로 전기요금이 2023년부터 1.5%씩 인상돼 2030년에 작년 대비 최소 18% 증가할 것이란 예상치가 공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비용 지불의사가 지난해 10월 대비 9.7% 인상된 월 1만5013원까지 오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용인상에 따른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비용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정책 시 비용문제는 단지 국민들의 지불의사에만 달린 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역시 비용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해외에선 화석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낮은 사례가 다수 있다. 이들 국가의 에너지전환 역시 가속도가 붙고 있다.

■ 원자재값 인하·경매제도 도입 통한 가격인하 '주효'  
특히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은 꾸준히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두바이 전기·수자원 위원회(DEWA)의 태양광 입찰가는 2014년 kWh당 6.13센트(67.4원)에서 2년만인 2016년 kWh당 2.99센터(27원)을 기록하는 등 연일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가격도 2016년 1.14달러(1254원)로 2010년 대비 W당 2.13달러(2310원) 하락했다. 2020년에는 W당 0.86달러(946원), 2025년에는 W당 0.70달러(770원)까지 인하하는 등 1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지속적인 가격하락 덕분이라 볼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가격하락의 요인은 모듈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가격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2~13%씩 내려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 모듈가격 추세대로 라면 2030년께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0.5~0.8달러(550~880원)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의 모듈가격 인하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공급과잉으로 모듈원가가 대폭 절감됐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현재 15~20%가 공급과잉분이라 분석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신규 폴리실리콘 진입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기술개발로 모듈 생산 시 필요한 폴리실리콘 양이 2016년 W당 4.9g에서 2020년 W당 3.8g으로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는 등 원자재량 절감 역시 모듈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두번째는 기술발전으로 태양광모듈 효율과 생산능력이 대폭 향상된데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모듈 전력전환 효율은 평균 18%에서 22%로 4%p 올라갔다. 모듈 생산용량도 모듈기술 발전으로 같은 기간 평균 40%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물량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거래에서 모듈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세 번째는 태양광이 과거 선진국 중심에서 최근 페루, 모로코 등 개발도상국 위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프로젝트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원가 하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경매제도가 가격하락에 기여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입찰가 경쟁을 촉발시켜 가격하락 효과를 낳고 있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0년 세계 태양광시장 평균 경매가는 MWh당 250달러(27만5000원)에서 2016년 MWh당 50달러(5만5000원)까지 하락했다. 현재 여러 나라가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발전단가 하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계 태양광 발전단가는 작년 상반기 LCOE(가중평균치)가격 기준으로 MWh당 86달러(9만4600원)였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LCOE가격은 MWh당 56~94달러(6만1600원~10만3400원)였다. 이는 2016년 하반기 대비 15% 하락한 값이다. 태양광 선진국이 많은 유럽은 유지보수비, 패널청소비 등 운영관리비용이 2016년 하반기 MW당 1만5000~3만5000달러에서 작년 상반기 MW당 1만~1만5000달러까지 하락한 게 전체 LCOE가격을 내리는 데 크게 작용했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은 입찰경쟁으로 같은 기간 LCOE가 전반기 대비 20%정도 줄어들었다.

미주지역은 인버터와 태양광패널 가격하락이 발전단가 하락을 주도했다. 작년 상반기 태양광 LCOE는 MWh당 60~171달러(6만6000~18만8000원)수준이었다. 미국의 LCOE는 2016년 하반기 대비 24% 감소한 MWh당 54달러(59만4000원)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은 2016년 하반기 MWh당 81~188달러(8만9100~20만6800원)에서 작년 상반기에는 68~161달러(7만4800~17만7100원)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폭 하락했다. 인도가 같은 기간 16% 하락한 MWh당 68달러(7만4800원)으로 가장 낮은 태양광 발전단가를 기록했다.  블룸버그에서는 2040년께 세계 태양광 LCOE가격이 작년 대비 66%이상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10~2016년 태양광 경매가(평균치) 추이 (출처 : IRENA)
2010~2016년 태양광 경매가(평균치) 추이 (출처 : IRENA)

■ 적절한 조세지원제도 필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태양광은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3.6%, 전체 발전량 중 0.71%에 불과하다. 태양광 LCOE가격은 MWh당 150달러(16만5000원)수준으로 프랑스(65달러, 7만1500원), 미국 (67달러, 7만3700원), 인도 68달러(7만4800원), 영국 94달러(10만3400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가령 국산 모듈과 인버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제조업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설비공사비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비용 역시 독일보다 10배, 중국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계통연계비용은 중국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일반관리비도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조세(법인세·부가가치세) 역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태양광 관련 물품의 부가가치세 50% 환급 및 경지점용세 인하 등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도 신재생에너지 ITC(투자세액공제)와 PTC(생산세액공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조세지원정책과 별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출 금리 우대 등 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전략적으로 낮추는 정부 시책도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민원비용으로 프로젝트 당 2000~3000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공사비용 증가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대로 학습이 축적될 시 이러한 직접비 및 간접비를 낮출 수 있다.

태양광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 투명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작년 연말 기준 100kW급 태양광설비를 기준으로 할 때 자재비용이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동안 자재비용은 5000만원 이상 낮아졌지만, 전체 비용은 2억원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부지비용을 제해도 구조물 설치비나 시공사 마진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을 투명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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