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대응, 물산업 육성, 다기능 보 처리 등 협력 약속
핵심사업 협력방안 마련 통해 발생 가능한 쟁점 사전 예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양 부처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위해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통합 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측은 이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모두 8개의 협력 사항을 명시했으며, 그 외에도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보면 먼저 국토부는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또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국토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은 물론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또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선다. 더불어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는 등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양측이 각각 추진하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업무협약에 나선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협약 체결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