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 저감목표 상향 조정 준비 수순
EU, 배출 저감목표 상향 조정 준비 수순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8.06.2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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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까지 저감목표 5%P 상향 조정 시사
회원국 대표 목표 상향조정에 동의 10월 논의

[이투뉴스] 유럽연합(EU)이 2030년 배출 저감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목표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엄살을 떠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된다.   

EU는 파리 기후 협정 세부 목표 설정 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기후와 에너지 위원회의 미구엘 아리스 카네트 위원은 세계 기후 변화 회담에 앞서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28개국 블록과 캐나다, 중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COP24로 알려진 올해 협상은 EU 회원국인 폴란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구 온난화에 맞서는데 앞장서고 있는 유럽은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2030년까지 1990년대 배출 기준 최소 40%까지 온난화 가스를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약속했다. 

각국 정부 대표들과 유럽 의회는 이달 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목표를 더 높이자는데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배출 저감 목표치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카네트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배출 저감 목표를 현재 40%에서 4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각료 회담에서 강조했다. 

파리 기후 협약의 EU측 배출 저감 목표치 상향 조정은 유럽국 장관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 10월 분기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19일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 부문 감축량을 30%에서 32.5%로 높인다는 합의를 성사시켰다. 앞서 14일에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 27%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올초 EU 기후와 에너지위원회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비용 하락으로 EU가 추가적 지출을 늘리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30%로 높일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톰슨 로이터 애널리스트는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의 조정은 향후 유럽 배출 거래 사업의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럽의 배출거래제도 사업은 전력 생산자와 항공사, 철강, 시멘트 산업이 소유한 1만2000개 시설의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톰슨 애널리스트는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은 2030년까지 종전 예상보다 6.5% 낮아진 7억톤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많은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발전되면서다. 

배출 저감은 배출거래제 사업에서 탄소 허가권 수요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탄소 가격이 2030년께 6유로 낮아진 톤당 29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유럽 환경청(EEA)는 '연례 유럽연합 온실가스 조사 보고서 2018'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0.4% 하락했다. 같은 기간 GDP가 2.0% 상승해, 경제 성장과 기후 변화 대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990년과 2016년 사이 배출량은 22.4% 줄었다. 

3년 연속 교통 부문 배출량이 늘었지만, 난방과 전력 부문에서 석탄 이용이 줄고 재생에너지 소비가 확대돼 전체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정책과 경제적 요소, 온화한 날씨가 합쳐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배출 저감은 에너지 효율이 증진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된 발전 부문에서 이뤄졌다. 

유럽에서 영국과 스페인이 2016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가장 많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에서는 발전 부문의 석탄 등 고체 연료의 소비가 낮아졌다. 폴란드에서의 배출 저감은 도로 교통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과 비교해 EU 경제는 현재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낮췄다.

에너지 효율 증진은 향후 저감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새로운 배출 저감 목표 발표에 대한 현지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환경론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효율 목표치가 크게 힘들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며 더 강력한 목표를 주문하고 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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